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0 - 157호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계획(3차) 고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①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확대 시행하고 ②공공분야 실내 50인․실외 100인 집합 행사 등 금지 예외조항 신설 ③핵심 방역수칙 미준수 운영 시 상위 단계 발동 등에 대한 행정조치를 시행합니다. 2020년 9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행정조치 사항 1) 처분기간 : 2020. 9. 11. 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별도 지정 시까지 ※ 단, 과태료 위반 사항의 경우 계도기간 : 2020.9.11~ 2020.10.12 2) 처분당사자 : 행정조치 대상 시설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3) 처분내용 ①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확대 ▸ 20개 업종 현 행 | 기존 고시된 시설(‘20. 8.24, ‘20. 9. 3) | 확 대 (20개) | 렌터카하우스, 전세버스, 버스터미널,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가상체험시설, 골프연습장, 골프장, 당구장, 볼링장, 무도장, 무도학원, 수영장, 승마장, 요트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업, 카지노 영업장, 중앙지하도상가, 그 외 방역당국 및 소관부서에서 지정하는 시설 |
※ 단, 전세버스의 경우 역학조사의 효율성을 위해 탑승객 명부 작성 추가 의무화 ② 공공분야 실내 50인․실외 100인 집합 행사 등 금지 예외조항 신설 - 도의회 본회의 등 중대한 공공복리상의 이유로 개최가 불가피한 경우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의 방역 수칙 검토 후 예외 개최 허용 4) 처분기관 : 시설 관련(지도․점검) 소관 부서 5) 처분사유 : 최근 민간 다중이용시설 중심 N차 집단감염 발생으로 일상 생활시설 전반에 걸친 방역강화 조치 강화 필요 6) 처분(명령) 위반 시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른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제83조 제4항에 따른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능 나. 추후 확진자 발생 시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소요된 방역비용의 구상권 청구 가능 다. 집합제한 또는 집합금지 등 상위단계 행정조치 발동 가능 7)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의4호 2.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처분 담당 : 해당 시설 소관(지도․점검) 부서 끝. 특별행정 조치서 1.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전파를 막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의4호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조치)합니다. 가. 처분기간 : 2020년 9월 11일 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별도 지정 시 까지. 나. 처분당사자 : 해당 시설 관리(운영)자,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다. 처분기관 : 시설 관련 소관 부서(지도․점검 등) 라. 처분사유 : 코로나19 지역 확산 사전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 마. 처분내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확대 (현행) 기존 고시된 시설(‘20.8.24, ‘20.9.2) (확대) 렌터카하우스, 전세버스, 버스터미널,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가상체험시설, 당구장, 실내․외 골프연습장(스크린 포함), 실내․외 골프장, 볼링장, 무도장, 무도학원, 수영장, 승마장, 요트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업, 카지노 영업장, 중앙지하도상가 그 외 방역당국 및 소관부서에서 지정하는 시설 2. 처분(조치) 위반 시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제83조 제4항에 따른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능 나. 추후 확진자 발생 시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소요된 방역비용의 구상권 가능 다. 집합제한 또는 집합금지 등 상위단계 행정조치 발동 가능 3. 이 처분(조치)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0년 9월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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